• 2017년 6월 1일, Unified Patent社¹⁾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²⁾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연 1,000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피고 업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CAFC)의 결정³⁾을 뒤집음

- (추정방법) Unified Patent社는 산타클라라대 로스쿨(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빌라노바대 로스쿨(Villanova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분석함
  ∙ 2017년 1분기와 2015년 1분기에 각 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와 NPE와 회사들의 특허 소송 건수를 조사하여 비교함
  ∙ 특허 침해 소송을 제한한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2017년 초부터 적용됐다고 가정하고, 피고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원을 분류하여 2017년 전체 특허 소송을 추정함

- (주요내용)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엄격히 제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연 1,000건(69%)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됨⁴⁾
  ∙ 미국에서 법인이 가장 많이 위치한 델라웨어지방법원이 다루는 특허 소송은 연 500건(2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연 300건(30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뉴욕남부지방법원과 텍사스북부지방법원은 현재보다 특허 소송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6785
3) 지난 30년 동안 연방순회법원은 특허소지자가 전국 모든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 소송 사건 발생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함.
4) 텍사스동부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허 침해 소송의 40%가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NPE들이 선호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