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2016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2016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를 발표함

- (개요) SIPO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매년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해옴¹⁾
  ∙ 전국 및 각 성(省)급 지역의 2016년 한 해와 2010년~2016년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파악을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환경의 4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함
  ∙ 또한 과학기술 자원 투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수준이 비교적 높은 4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능력, 성적, 환경 3가지 항목에 대해 국제비교를 진행함

- (주요내용) 2010년 이래로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환경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16년의 지식재산권 종합발전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점)으로 200.3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지식재산권 종합발전지수 상위 지역은 광동,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산동, 안후이, 푸젠, 쓰촨, 후베이 순으로 차지함
  (1) 지식재산권 창출
    ∙ 2016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식재산권 창출발전지수는 189.5점을 기록함
    ∙ 발명특허 출원은 동기 대비 21.5% 증가한 134만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상표 출원은 동기 대비 28.4% 증가한 약 369만 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2) 지식재산권 활용
    ∙ 2016년 지식재산권 활용발전지수는 178.4점을 기록함
    ∙ 2016년 특허권 양도는 약 13.8만 건으로 동기 대비 54.8% 증가했으며, 상표권 담보 신청은 1,410건, 융자금액은 약 650억 위안을 기록했고, 2015년 전국 기술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약 30.7만 건이었음
  (3)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발전지수는 2012년에 처음으로 200점을 돌파한 이래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의 지식재산권 보호발전지수는 216.6점을 기록함
    ∙ 2016년에 전국 특허행정 집행사건은 4.9만 건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는 72.4점으로 전년 대비 3.7점 상승함
  (4) 국제비교
    ∙ 지식재산권 발전지수에서 중국은 지난 4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의 19위에서 2015년에는 1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함
    ∙ 그러나 지식재산권 환경지수는 40개국 중 31위로 여전히 발전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1)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평가보고’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4&po_no=1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