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지방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출원 접수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제3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关于批准设立第三批商标受理窗口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공상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¹⁾을 공포하고 상표출원 채널 다양화, 출원 절차 간편화, 심사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²⁾
  ∙ 동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9월에 하얼빈시 등 13개 지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 설립을 승인하고 2016년 1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함
  ∙ 2017년 3월 1일, ‘제2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베이징시 차오양구 등 41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주요내용) 제3차 상표수리창구는 라오닝성 판진시(辽宁省盘锦市) 등 20개 지역³⁾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설립되었으며 6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업무가 개시됨
  ∙ 이는 지방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출원 수리를 위임하는 것에 관한 임시시행규정(委托地方工商和市场监管部门受理商标注册申请暂行规定)’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해당 지역 상표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607/t20160726_170035.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po_no=15883
3) 라오닝성 판진시(辽宁省盘锦市), 지린성 장춘시(吉林省长春市), 지린시(吉林市), 옌지시(延吉市), 장쑤성 창저우시(江苏省常州市), 저장성 후저우시(浙江省湖州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취안저우시(泉州市), 난핑시(南平市), 허난성 카이펑시(河南省开封市), 주마뎬시(驻马店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汉市), 샹양시(襄阳市), 이창시(宜昌市), 황스시(黄石市), 후난성 헝양시(湖南省衡阳市), 용저우시(永州市), 구이저우성 안순시(贵州省安顺市), 쭌이시(遵义市), 윈난성 쿤밍시(云南省昆明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