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3회 ‘영업비밀 민관 포럼(営業秘密官民フォーラム)’을 개최하고 민관 실무자간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응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함

- (배경) 2015년 1월 개최된 ‘기술정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한 민관 전략 회의(技術情報等の流出防止に向けた官民戦略会議)’에서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최근 동향 및 그 대응책에 대해 관계 부처·산업계 관계자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창설함
  ∙ 이에 따라 2015년 7월 7일(제1회), 2016년 6월 15일(제2회)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개최하여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최신 동향과 그 대응책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참가자) 동 포럼은 산업계, 산업계 지원조직,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함
  ∙ (산업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일본지적재산협회, 경영법우회, 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일본철강연맹, 신일본제철주금주식회사
  ∙ (산업계 지원조직) 일본사이버범죄대책센터, 변호사지재넷, 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JPCERT
  ∙ (행정기관) 내각관방 내각사이버보안센터,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경찰청 생활안전국·보안청, 경시청, 공안조사청, 재무부 관세국,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농림수산성 식품산업국, 경제산업성 관계국, 특허청

- (주요내용) 동 포럼에서는 민관 실무자 사이에서 영업비밀 보호·활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최신 수법 등 정보 교환을 실시함
  ∙ 경찰청, 경시청, 공안조사청에서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 최신 수법과 그 대응책에 대해 설명함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및 정보처리추진기구에서 영업비밀 상담 창구의 활용 상황과 사이버보안 대책의 최신 상황을 보고함
  ∙ 변호사 지재넷에서 최신 판례의 동향을, 산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소송 사례나 업계별 대응에 대해 소개함
  ∙ 산업계, 산업계 지원조직, 행정기관 관계자 간의 의견 교환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