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제4회 인도-유럽 특허 및 정보통신기술(ICT) 컨퍼런스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인 ‘인도와 유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특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조사(India and Europe explore the impact of Industry 4.0 on the patent system)’¹⁾를 발표함

- (배경)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생산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며, ICT 분야에서 창출되는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16년 12월, EPO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와 공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제4회 인도-유럽 특허 및 ICT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특허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최신정보와 의견을 공유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호운용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 물류 및 서비스의 모든 프로세스가 광범위하게 연결되므로 상호운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데이터 및 기술뿐 아니라 국가 정책 및 법률 체계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요구됨
  ∙ (예측가능성)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특성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및 특허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맞춰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며 보다 명확한 특허 획득 절차가 필요함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향) 기술의 진보와 함께 컴퓨터 관련 발명이 증가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인재의 육성 또한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역시 연구의 우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혁신 생태계 창출에 필수적임
  ∙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005년 인도 특허법(Indian Patents Act 2005)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투자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과 발명의 공유를 통한 공공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표준필수특허)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상호운용성과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표준필수특허(SEP) 및 보유자에 대하여 높은 투명성이 요구됨
  ∙ (FRAND)²⁾ 현재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FRAND)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FRAND에 따른 실시료 협상의 어려움,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의 부재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2fe56f4f2ff3deb5c1257e04003c4ab8/$FILE/indo_european_conference_report_2016_en.pdf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이란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것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아 한다는 원칙임.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경쟁사에 차별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