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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위조품 무역 경로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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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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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7-26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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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와 공동으로 위조품 무역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 ‘위조품 무역의 실제 경로 지도 작성(Mapping the Real Routes of Trade in Fake Goods)’1)을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16년 발표된 보고서 ‘위조 상품의 거래: 경제적 효과 분석’2)의 후속으로, 위조품의 경우 매우 복잡한 무역 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중간거점(transit points)을 거치면서 서류 위조, 재포장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세관에서 위조품을 적발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EUIPO 등 기관은 위조품 무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근절하기 위하여 위조품 무역과 관련해 특히 취약한 10개 산업분야3)와 위조품 주요생산국 및 주요중간거점에 대해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산업분야별로 위조품 주요생산국 및 주요중간거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개 산업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위조품 무역을 조사한 결과, 2013년에 총 2,840억 달러 규모의 위조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세계 위조품 무역량(추정치)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중국은 10개 산업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대 위조품 생산국으로 드러났으며, 그 밖에 여러 아시아권 국가(인도, 태국, 터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가 다양한 분야의 위조품 생산지로 조사되었고, 특히 터키는 가죽제품, 식료품 및 화장품 등 분야의 주요생산국으로 역할하는 것으로 드러남 ∙ 홍콩(중국), 아랍 에미리트, 싱가포르가 위조품이 거래되는 주요중간거점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ⅰ)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맨 등 중동국가는 아프리카로, ⅱ) 알바니아, 이집트, 모로코,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으로, ⅲ) 파나마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위조품 무역 주요중간거점으로 조사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Mapping_the_Real_Routes_of_Trade_in_Fake_Goods_en.pdf 2) 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Mapping the Economic Impact.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579 3) 식료품, 의약품, 향수·화장품, 가죽제품·핸드백, 의류·직물, 신발, 보석, 전자·전기기기, 광학·사진·의료기기, 장난감·게임·스포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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