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s)를 위한 최초의 실용 가이드북 ‘문화의 보호 및 홍보’¹⁾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특허공개요건(PDR)에 대한 핵심 질문’²⁾을 발간함

- (배경)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은 그 잠재적 활용가치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그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유자인 IPLCs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함
  ∙ 그러나 여전히 지식재산제도를 이용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 방법에 대해 세계적 합치가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WIPO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각 발간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화의 보호 및 홍보
    ∙ 동 발간물은 IPLCs를 위해 WIPO가 발간한 최초의 실용적 가이드북임
    ∙ 이는 IPLCs가 지식재산제도 및 지식재산권의 이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혁신 및 창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작됨
    ∙ 지식재산권과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균형, 지식재산권의 종류 등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각 권리에 대한 정보, 보호방법, 실제 사례 등을 통해 IPLCs가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적 표현을 보호·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2)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특허공개요건에 대한 핵심 질문
    ∙ 동 발간물은 2004년 연구보고서를 개정한 것으로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정의, PDR의 법적 성격, 특허 대상(subject matter), PDR 관련 절차에서 필요한 증명, 기타 다른 국제협약 및 제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여 간소화된 답변과 사례를 제시함
    ∙ 또한 여러 국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각국 정책입안자가 PDR 도입·시행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1) Protect and Promote Your Culture - A Practical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동 발간물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48.pdf
2) Key Questions on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 fo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동 발간물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