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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위조품 방지 캠페인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7-2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22
• 2017년 6월 1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위조품의 위험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으로 ‘위조품 이면의 진실(The Truth Behind Counterfeits)’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7년 2월 발표된 ‘2017 국제 지식재산 지수(2017 GIPC International IP Index(5판)’1)에 따르면, 위조품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특정 ​​업계에서 수십억 달러로 추산되는 매출 손실2)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특정 산업 분야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3)

- (목적) 동 캠페인은 미국 CBP의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에 따라 위조범죄 방지 활동을 포함하여 위조품 구매의 위험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됨

- (주요내용) 동 캠페인을 통해 위조품을 구입할 때의 경제적 영향·건강 및 안전·법적 의미에 대해 고려하게 하고, 국제공항에 포스터를 설치함으로써 여행지에서 위조품 구입을 자제하게 함
  ∙ (경제적 영향) 위조품을 구입할 때마다 합법적인 회사가 수익을 잃게 되며, 이는 실업률로 이어짐
  ∙ (건강 및 안전) 위조자는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므로, 위조품은 품질이 낮아서 건강을 해칠 수 있음
  ∙ (법적 의미) 위조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국으로 가져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장소 및 기간) 동 캠페인은 워싱턴 덜레스(Washington Dulles) 국제공항에서 시작해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미국 국제공항 6곳4)에서 7월까지 진행될 예정
‘위조품 이면의 진실(The Truth Behind Counterfeits)’ 캠페인 포스터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0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지식재산 지수&po_item_gb=US&po_no=16439
2)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위조품의 규모를 측정 한 결과 4,6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위조품 규모는 전년도 추정치를 상회하여 2008년보다 두 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3) 미국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위조 행위로 인해 혁신 감소, 무역 감소, 실업률 증가,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이 초래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4) 국제공항 6곳은 워싱턴 덜레스(Washington Dulles), 볼티모어 워싱턴(Baltimore Washington), 시카고 오헤어(Chicago O’Hare), 달라스/포트워스(Dallas/Fort Worth),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뉴욕 존에프케네디(New York John F. Kennedy) 국제공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