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불법 무역 문제 검토(Belt and Road Initiative: Examining Illicit Trade Challenges)’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2013년에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는 단일 국가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투자는 인프라 연결을 개선하여 중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의 수입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인프라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신규 구축된 인프라가 위조범들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음

- (주요내용) EUIP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작성한 동 보고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중국의 수출 역량, 중국 및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에서 수출되는 위조품의 압수 동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함

(1) 연구 방법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범위와 잠재적 영향, 최근의 발전 사항 및 동향을 분석한 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투자가 위조품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정량적으로 조사함
∙ 구체적으로 ① 세계 통합 무역 솔루션(WITS)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상품 무역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컴엑스트(Comext), ② 미국 기업 연구소(AEI)의 중국 글로벌 투자 추적기(Th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③ 세계관세기구(WCO) 및 EC 조세 및 관세 총국(DG TAXUD) 및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수집한 전 세계 압수 관련 데이터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진행됨

(2) 주요 결과
∙ 2015년 이후 유럽연합(EU) 국경에서의 중국발 위조품 압수 건수는 전체 압수 건수 대비 절대적·상대적 측면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EU 국경에서의 중국발 위조품 압수 금액(value)은 전체 압수 금액 대비 절대적·상대적 측면에서 모두 감소함
∙ 이러한 상반된 추세의 원인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압수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소포(parcel) 또는 특급 택배(express courier)와 같이 소량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압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신규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점점 더 복잡한 경로가 사용되고 있음
∙ 통계 분석 결과, 한 국가의 일대일로 투자 수준과 해당 국가의 위조품 수출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a positive correlation)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5_Chinese_BRI/2025_Chinese_BRI_report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