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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 정책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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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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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18・19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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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2일, 특허청(KIPO)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 (개요) 이번 KIPO-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정책간담회는 평균 10.1건1)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벤처기업2)들의 지식재산 애로를 해소하고 부처 협력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됨 - (주요내용)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이 건의한 내용과 각 기관 대표자의 담화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벤처기업의 건의 내용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은 ①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②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 체계 개선, ③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④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⑤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 협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건의함 (2) 벤처기업협회장 담화 ∙ 해외 경제,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KIPO-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을 요청함 (3)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담화 ∙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경제 성장세 둔화, 고물가·고환율·고관세 3중고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벤처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음 ∙ 벤처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KIPO와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4) KIPO 특허청장 담화 ∙ 새로운 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벤처기업들이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전략과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1) 평균 10.1건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5.9건, 실용신안권 0.3건, 디자인권 1.4건, 상표권 2.5건으로 구성됨(출처: KIPO). 2) 약 4만 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총 242조 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은 4.2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5.8배 이상 높아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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