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대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JPO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고 가시화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를 지역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시 자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가치 평가가 필요하지만, 지역금융기관은 특허 등 기술 내용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재 부족 및 대출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식재산 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내용
    ∙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지역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금융기관은 해당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작성을 JPO에 신청함
    ∙ 채택이 된 지역금융기관의 신청에 대하여 JPO와 제휴한 조사회사가 작성하여 지역금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함
    ∙ 지역금융기관은 이 평가서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허와 기술 등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 대출 결정에 용이함
    ∙ 동 지원사업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총 200건을 채택할 예정임
  (2) 변경내용
    ∙ 올해부터는 개별 평가서 작성을 신청하는 일반 공모 외에도, 지역금융기관이 조직적으로 지식재산 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반형 공모’도 모집을 실시하여 신청을 받음
    ∙ JPO는 동반형 공모에 지원한 지역금융기관에게 지식재산을 포함한 사업성 평가 관점 및 항목 설정과 변경,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 자사 내 조직 설립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