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22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2017년 유럽연합(EU) 위조 및 저작권 침해 현황 보고서(2017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European Union)’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EU 내 위조품 제조·유통과 관련된 조직범죄집단 현황을 조사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현재 EUIPO) 보고서 ‘2015 유럽연합 위조품 현황 보고서(2015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in the European Union)’²⁾의 후속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집약산업) 2011년 ~ 2013년 지식재산권(IPR) 집약산업은 EU 대외무역 중 수입의 86%, 수출의 93%를 차지했고 전체 GDP의 42%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세계경제위기 직후에도 IPR 집약산업은 여전히 탄력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함
  ∙ (지식재산권 범죄) 세계적으로 매년 4,610억 달러 규모의 지식재산권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제품과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범죄는 시민, 기업 및 정부에 연쇄효과를 일으켜 합법적인 IPR 집약산업의 촉진을 저해함
  ∙ (세관 압수) 2014년 ~ 2015년 세관의 위조품 적발 건수는 감소한 반면에 압수된 위조품의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여전히 많은 위조품이 선박을 이용해 대규모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함
  ∙ (위조품 유형별 수입현황) EU 내 유통되는 위조품은 핸드폰 부품 등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제품이 많았으며, 세관에 적발된 유형별 위조품은 규모 기준으로 담배(27%), 기타 제품(10%), 장난감(9%)이, 적발 건수 기준으로 스포츠신발(17%), 가방·시계·지갑(15%), 의류(1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위조품 제조·거점국가) 최대 위조품 제조국은 중국으로 중국발 위조품은 주요 3개 시장(EU, 일본, 미국) 내 위조품의 72%를 차지했고, 특히 홍콩은 비아시아권에 대한 위조품 수출 중간거점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 터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주요 위조품 제조국으로 거론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Situation%20Report%20EUIPO-Europol_en.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2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