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2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2016년 세계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조사한 ‘2017년 PCT 연례보고서(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 2017)’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PCT 출원
    ∙ 2016년 PCT 출원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약 233,000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임
    ∙ PCT 출원 최다 수리관청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 56,679건을 수리하였으며, 뒤이어 일본 특허청(JPO)이 44,513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44,473건, 유럽 특허청(EPO)이 35,309건을 수리하며 상위를 차지함
    ∙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출원인에 의한 PCT 출원(56,595건)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일본(45,239건), 중국(43,168건), 독일(18,315건), 한국(15,560건)이 상위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16년 전체 PCT 출원의 47.4%, 뒤이어 유럽(25.6%)과 북미(25.3%)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PCT 출원 비중은 2002년(18%)보다 29.4%p 늘어난 것이어서 세계적으로 아시아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2) PCT 국내단계 진입(National Phase Entries)
    ∙ 2015년²⁾ 국내단계에 진입한 PCT 출원은 약 618,500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가 고조되었던 2009년 이래 6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2015년 비거주자(non-resident)에 의한 국내단계 진입은 전체의 84%에 달하며 이러한 비중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최근 일본 및 미국 거주자(resident)에 의한 국내단계 진입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남
    ∙ 2015년 가장 많은 지정을 받은 관청은 USPTO(137,331건)로 전체 국내단계 진입 건수의 22%에 달했으며, 뒤이어 EPO(98,278건), SIPO(81,866건)가 상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3개 관청의 국내단계 진입 건수를 합한 총량이 전체의 과반(5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3) PCT 시스템의 성과
    ∙ 2016년 PCT 출원의 95.5%가 전자출원방식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2007년(52.7%)보다 약 43%p 상승한 수치임
    ∙ 언어별로 보면, PCT 출원의 절반(50.1%)이 영어로 공개되었고, 뒤이어 일본어(19.9%), 중국어(12.4%)의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영어의 경우 2002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 비중이 약 20%p 감소한 반면에 중국어는 1% 미만에서 12.4%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901_2017.pdf
2) 국가 및 지역 지식재산관청에서 수집한 PCT 국내단계 진입 자료는 데이터 수집상의 이유로 2015년 자료까지만 이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