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미국 Trump 대통령이 출원한 건설, 과학, 의료, 수의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 6건을 예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중국은 상표권 도용이 심하기 때문에 세계적 브랜드들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에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향이 있음
  ∙ Trump 대통령은 2005년 처음으로 ‘唐纳·川普’란 이름으로 5개의 상표를 등록해 놓았으며, 2006년에는 ‘TRUMP’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이 상표 출원을 거절함
  ∙ 2016년 Trump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중국에서 ‘特朗普’, ‘川普’, ‘TRUMP’가 포함된 상표 60여개를 등록하였다고 밝힘
  ∙ Trump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출원한 상표 34개와 2017년 5월에 출원한 39개 상표에 대해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각각 예비 승인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Trump 대통령이 출원한 건설, 과학, 의료, 수의학 관련 상표 6건을 예비 승인하였으며, 예비 승인 후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3개월 뒤 정식 등록된다고 밝힘
  ∙ Trump 대통령은 현재 중국에서 123개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Trump 대통령이 중국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을 행사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해 Trump 그룹은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 취임 후 두 아들이 동 그룹의 경영을 맡고 있다고 밝힘
  ∙ 미국 뉴욕타임스는 Trump 대통령이 상표를 출원한 시점은 2016년 4월로 이는 미국 대선 운동 기간과 겹치며, Trump 대통령이 중국 외에 인도,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상표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공인 지위와 사익 추구라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 언급함

• 한편, Obama 행정부에서 윤리 변호사를 역임한 Norman Eisen 등은 지난 2017년 1월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Trump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정부로부터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 연방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 아울러 Ben Cardin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중국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 내 트럼프 상표권을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