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2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7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5가지 중대업무에 대한 103개 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1)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점 총체방안’ 실시, 국가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발전시험구 및 시범구 건설 추진
    ∙ (지식재산권 중대정책 완비 개혁) ‘중국 국민경제 계산체계(2016)’ 실시, 지식재산권 평의(评议) 정책 및 평의서비스 관련 표준 제정, 지식재산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혁신구동 발전 평가체계 수립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방관복(放管服)’¹⁾ 개혁 심화) 특허 및 상표대리기구 관리감독 강화, 상표대리 신용관리 임시방법 및 지식재산권 자산실사 규범 제정
  (2)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 (법률·법규·규정 완비) 특허법 제4차 개정 및 ‘특허대리조례’ 입법 추진, 저작권법 제3차 개정 추진
    ∙ (장기적 효과체제 수립 강화) 민사·행정·형사 사건 심판의 ‘삼합일(三合一)’ 업무 추진,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독려,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성 제고
    ∙ (중점 분야의 특별관리 개시) 상표전용권 보호 강화, 인터넷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 (일상 관리감독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업무 규정 제정, 비즈니스모델 등 신흥업계의 혁신성과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발표
  (3)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제고) 특허 품질 향상 프로젝트 실시, 중점산업의 특허 출원 집중심사 전개
    ∙ (지식재산권 종합활용 강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지원체제 완비, 전국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 출시
    ∙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 강화) 산업지식재산권 공동활용 추진활동 실시, 상표 전자출원 추진
  (4)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및 협력 심화
    ∙ (중점 산업의 해외 구조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환경 연구 추진,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실무 경영지침’ 제정, 일대일로(一路一带) 인근국가와 세관협력 추진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수준 제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과 교류협력 강화
  (5)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 (정책 제정 및 추진 강화)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정보업무 관리방법 개정,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평가제도 연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업무 추진
    ∙ (인재 양성 및 홍보 강화)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 제정 및 상응하는 실시방안 제정,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프로젝트 실시


1)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