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중국 특허 조사 데이터 보고서(2016年中国专利调查数据报告)’¹⁾를 발표함

- (배경) SIPO는 2008년부터 9년 연속 전국 특허 조사업무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²⁾에 처음으로 전국 특허 조사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발표하였고 올해에 두 번째로 연간 보고서를 발표함

- (조사방법) 중국 23개 성(省)·구(区)·시(市)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유효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특허권자 및 유효한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함
  ∙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지 15,000여 부를 배포하였고 실제 회수율은 약 80%에 육박함

- (주요내용) SIPO는 특허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조사하여 다량의 1차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함
  (1) 특허 연구개발 및 창출 현황
    ∙ (연구개발 주기) 3년 이하가 87.0%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권자 유형별로는 기업(45.0%), 대학(40.6%), 개인(39.2%)은 1~2년이 가장 많았고, 과학연구기관은 2~3년이 44.3%로 가장 많았음
    ∙ (연구개발 비용) 특허권자의 연구개발 활동 평균 비용에서 기업은 100만~500만 위안이 20.7%로 가장 많았던 반면, 개인은 10만 위안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 특허 실시 및 활용 현황
    ∙ (특허 실시) 전체 특허실시율은 61.8%를 기록했으며, 특허권자 유형별로는 기업의 특허실시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과학연구기관(42.8%), 개인(42.1%), 대학(12.1%) 순을 기록함
    ∙ (특허 허가) 전체 특허 허가율은 8.1%로 특허권자 유형별 허가율은 개인(8.6%), 기업(8.2%), 과학연구기관(5.4%), 대학(3.3%) 순이었으며, 특허 유형별로는 디자인특허가 9.5%, 실용신안특허가 7.9%, 발명특허가 6.7%를 기록함
  (3) 특허 관리 현황
    ∙ (관리 인프라 보유) 전체 기업 중, 지식재산권 관리기구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6.7%이며, 등기유형별로는 외자기업(65.4%)이, 규모별로는 대기업(71.0%)이 가장 높았음
  (4) 특허 보호 현황
    ∙ (혁신성과 보호) 48.5%의 기업이 모든 혁신성과를 특허로 출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1.5%의 기업은 일부 제품의 혁신성과만 특허로 출원함
    ∙ (국내 보호수준 평가) 응답자의 68.8%가 중국 내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해 ‘점차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개인이 28.5%로 가장 높았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scqgz/2017/201706/P020170703338141249559.pdf
2)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1&po_no=1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