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이하 ‘준비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발표함¹⁾

-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이후 2016년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항을 겪어왔음
  ∙ 2016년 11월, 영국 정부가 UPCA 비준의사를 표명하자 준비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UPCA 잠정적용단계²⁾에 돌입하여 같은 해 12월 내에 UPC가 운영될 것으로 예정한바 있으나, 일부 주요국의 UPCA 비준 등 필수요건³⁾이 충족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재차 발표함⁴⁾
  ∙ 잠정적용단계는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⁵⁾(이하 ‘잠정적용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개시되며, 현재 8개 회원국이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을 완료하였고 독일과 영국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잠정적용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 (주요내용) 2017년 7월 6일, 영국 정부는 EU 이사회 사무국에 UPCA 비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잠정적용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절차가 모두 완료됨
  ∙ 잠정적용 의정서 제3조는 시행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잠정적용 의정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과 그 외 10개 회원국이 ⅰ) 잠정적용 의정서에 서명, 비준 또는 동의하였고, ⅱ) UPCA를 비준하였거나 또는 EU 이사회 사무국에 UPCA 비준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통보한 다음날부터 발효됨
  ∙ 이에 따라 UPCA 잠정적용단계 돌입까지 독일을 포함한 4개 회원국의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만이 남은 상황이며, 현재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가 잠정적용 관련 절차를 거의 완료하였으며 불가리아와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잠정적용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 UPCA 비준은 이미 완료한 상황임
  ∙ 영국의 경우, UPCA 비준이 완료되기까지 통합특허법원의 특권 및 면책권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영국 의회(UK Parliament)와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의 승인만이 남아있음


1) 동 발표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news/update-provisional-application-phase
2) UPC 잠정적용단계는 UPCA 규정 중 일부가 미리 적용되는 기간으로, UPCA 규정 중 법원의 설립, 구성, 판사의 임명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UPCA 발효 전 미리 적용됨으로써 UPC 개시를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음.
3) 현재 UPCA 및 잠정적용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반드시 포함되어 총 13개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함.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771
5) 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동 의정서의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Protocol_to_the_Agreement_on_Unified_Patent_Court_on_provisional_applic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