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상표 제도의 조화를 위해 추진 중인 TM5¹⁾와 협력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정보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5월 USPTO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TM5 중간회의에 참석하여, TM5 프로젝트 관련 각국 기관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주요내용) USPTO는 세계 상표 제도의 조화를 위해 TM5 회원국과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USPTO의 주요 협력 프로젝트의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음
  (1) 공용 상태 디스크립터²⁾(Common Status Descriptors, CSD) 프로젝트
    ∙ CSD는 상표권자와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이콘 및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상표청의 출원 및 등록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됨
    ∙ 동 프로젝트의 아이콘과 공통된 용어는 지난 2015년 USPTO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유럽지식재산청(EUI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시행하고 있고, 한국 특허청(KIPO)는 2017년 말 이를 시행할 계획임

CSD의 유효한 출원/공개(좌)와 유효하지 않은 등록/만료(우)

  (2) 식별(Identification) 프로젝트
    ∙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공통 용어에 대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며,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식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TM5 ID LIst 검색 툴’을 개발함
    ∙ 현재 TM5 회원국은 약 17,000개의 공통 용어에 동의했으며,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및 싱가포르가 약 10,000개의 용어에 동의하였고,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참여를 모색함
  (3) 비전형상표 색인(Indexing of Non-Traditional Marks Project, INTM) 프로젝트
    ∙ INTM 프로젝트는 TM5 회원국의 비전형상표 검색 방법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추진됨


1) TM5는 일본, 한국, 미국, 유럽, 중국 5개 상표 담당 기관이 각국의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사업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제적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임.
2)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성질을 정하거나 파일의 각 블록마다 레코드마다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며 ‘기술자(記述子)’, ‘기술어’로 번역되고, 이러한 기술자는 보통의 경우 정보의 내용을 적절히 표시하는 짧은 단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