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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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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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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7-27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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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제정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5월11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동 법안은 법률로 확정됨1) ∙ 동 법은 2015년 7월 29일에 Orrin Hatch 상원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규정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7년 5월 8일 USPTO는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1년을 기념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발전(Developments in Trade Secret Protection)’을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계획) USPTO는 미국 연방정부가 ‘2017 - 2019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2)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Defend Trade Secrets Act&po_item_gb=US&po_no=15648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2019&po_item_gb=US&po_no=1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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