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이 7월 6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¹⁾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의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출원 건수도 증가하는 등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 중임
  ∙ JPO는 PPH를 추진하여 출원인의 해외 특허권 취득의 신속화와 양질의 권리 보호, 심사 부담의 경감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뉴질랜드에 의약품 관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200건 정도를 출원하고 있음

- (주요내용) 뉴질랜드에 PPH 신청을 한 출원은 IPONZ에서 우선적으로 조기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일본 기업은 PPH를 이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 전개를 도모할 수 있음
  ∙ 뉴질랜드와 PPH를 시행하게 되어 일본과 PPH 시행을 합의한 국가는 총 38개가 되었음

-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JPO는 출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PPH의 종류²⁾를 공통화한 다자간 체제인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³⁾에 해외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2017년 7월 6일부터 IPONZ가 GPPH에 참여하게 되어, GPPH 참여 국가는 총 24개국이 됨
  ∙ 참여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헝가리,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북유럽 특허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호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독일,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콜롬비아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PPH에는 일반적인 PPH와 PPH Mottainai(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PCT-PPH(PCT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정국에 진입할 경우, 해당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3) PPH 프로그램은 개별 나라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이 늘면서 각국 출원인의 이용증가로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됨. 이에 따라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 요건을 다자간 체제로 표준화·간소화하여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가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