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3일, 유럽 특허청(EPO)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와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CCMTs)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정책 요약(Policy Brief)¹⁾을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CCMTs 관련 정책의 최신 동향에 대한 것으로, EPO가 공개한 특허정보를 사용하여 CCMTs와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CCMTs 발명 활동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고 그중 재생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둔 CCMTs의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 주요 사항이 확인됨
  ∙ 1995년~2013년 CCMTs 건수 누적 평균증가율은 8.6%, 세계 발명활동에서 CCMTs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3%에서 2011년 6.8%로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CCMTs 발명과 그 상업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고부가가치 CCMTs은 대부분 청정에너지 및 청정운송 분야에서 발명되었고 청정에너지 관련 CCMTs 발명 건수의 누적 평균증가율은 12.4%로 운송(11.1%), 탄소 포획(11.1%) 등 다른 분야를 상회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CCMTs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명됨
  ∙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원과 동적 전력시스템(dynamic power systems)의 통합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기술과의 융합이 핵심 과제로 대두됨
  ∙ 일반적으로 정책의 명확성·안정성·집행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1995년~2012년 기간에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등 기후 정책이 도입되면서 CCMTs 발명이 크게 증가한 점을 볼 때 기후 정책은 CCMTs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함
  ∙ CCMTs 개발은 유럽연합(EU), 일본 및 미국에 집중되어왔으나 최근 다른 국가에서도 CCMTs 개발이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5년~2013년 상위 3개국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허는 연구개발 투자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여러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CCMTs의 배포·확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CCMTs 상품의 유입 거래와 CCMTs 관련 특허의 해외출원을 비교하면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드러남


1)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evidence to support policy making.
동 정책 요약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
/C6AD54B736F9B9E5C125814E0040E951/$FILE/Development_and_deployment_of_climate_change_mitigation_technologies-Policy_Brief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