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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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RPX社, TC Heartland 판결 이후 특허 분쟁 관련 정보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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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pxcor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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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RPX社 | ||||
| 통권 | 2017-28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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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9일, 미국의 대표적 방어형 특허비실시기관(NPE)인 RPX社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1) 이후 특허 분쟁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특허 분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2분기에 NPE는 특허 소송으로 약 530명을 제소하였고, 사업회사(Operating Company)2)는 약 420명을 제소함 ∙ 2분기의 피고인의 수는 1분기와 유사했지만, 대법원의 동 판결 이후 6주 만에 NPE 피고인의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6785 2)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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