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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社, 2017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Unified Patent社
통권  2017-2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13
• 2017년 7월 2일, Unified Patent社1)는 ‘2017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1st Half 2017: Patent Dispute Report)’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상반기의 특허 분쟁 건수는 2901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상반기(3009건) 대비 4%p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1914건으로 전년도 상반기(2183건) 대비 12%p 감소하였으나,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98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826건) 대비 16%p 증가함
분기별 PTAB 및 지방법원 특허 분쟁 현황(2014년 ∼ 2017년)
  ∙ 특허 소송의 재판적(venue)을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2) 이후, 특허 소송의 재판적이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델라웨어지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뉴저지지방법원 등으로 이동함
 
2017년 상반기 미국 지방법원별 특허 소송 현황(TC Heartland 판결 전후 비교)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2&po_no=1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