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2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5월, 국무원은 우수한 창업혁신 인프라를 갖춘 지역·대학·기업에 제1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이하 ‘시범기지’) 28개를 설립하고, 해당 시범기지를 중심으로 혁신 및 창업정책 완비, 과학기술 성과 확대 등을 추진한바 있음
  ∙ 2017년 6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2차 시범기지의 건설을 최종 승인함

- (주요내용) 국무원은 동 실시의견에 근거하여 베이징시 순이구(北京市顺义区) 등 45개 지역 시범기지,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등 26개 대학·과학연구기관 시범기지, 중국항공공업그룹(中国航空工业集团公司) 등 21개 기업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시범기지에서 이하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방관복 개혁 심화) 행정 심사비준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우대정책의 사전 심사비준에서 사후 관리감독으로 점차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체감 혜택 제고
  ∙ (상업환경 최적화) 전자 영업허가증 발급, 상표 전자출원 장려, 상표 갱신·양도·취소 등의 전자화 추진
  ∙ (신흥 경영방식 발전 지원) 기술 통합 및 비즈니스모델 혁신 장려,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의 발전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범기지에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건설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및 복심, 무효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특허출원·권리보호지원·조정집행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플랫폼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체제 수립
  ∙ (과학기술 성과 활용 강화) 과학연구와 산업 간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시범기지 과학기술 성과이전 가속화 추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비율 확대
  ∙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원플랫폼 설립 지원) 시범기지 내의 선두기업,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이 플랫폼형 대중창업공간을 설립하도록 지원
  ∙ (인재장려정책 완비) 시범기지가 인재유입 정책을 제정하도록 격려하여 관련 분야의 고급인재 유입
  ∙ (창업 융자·투자 확대)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지원기금,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초창기의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기금의 설립을 지원
  ∙ (해외 귀국 인재의 창업 지원)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인재의 귀국 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해외인재 우대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향후계획) 2017년 7월 말까지 제2차 시범기지의 업무방안, 목표 등을 수립하여 대중에게 공개함
  ∙ 2017년 말까지 제2차 시범기지는 업무방안에 따라 관련 정책조치를 구체화하고 시범기지 건설을 가속화하며 단계별 성과를 획득함
  ∙ 2018년 상반기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제1차 및 제2차 시범기지 건설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3자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po_no=16777
2) 방관복(放管服)이란,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