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원시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中小企業等に対する料金減免制度を中心とした支援施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¹⁾를 발표함

- (개요) JPO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관한 각종 상담이나 출원에 관한 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 제조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수수료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목적) 기존에 수수료감면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수수료감면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 청취에 대한 조사 기회가 적었음
  ∙ 동 보고서는 지금까지 수수료감면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히어링 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의 지원시책 전체에서의 수수료감면제도의 위상과 효과에 관하여 정보 수집하여, 현행 수수료감면제도의 평가와 향후 제도 개선 검토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료 납부시 수수료감면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 중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100개社를 선정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함
  (1) 수수료감면제도에 의한 권리 취득 촉진 효과
    ∙ 83%의 기업이 수수료감면제도는 특허 출원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응답함
    ∙ 대부분의 기업은 권리 취득을 목표로 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특허출원 건수가 결정된다고 응답함
    ∙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특허출원 건수가 적은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원 증가 효과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출원 후 심사청구단계 및 특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출원시에 비해 수수료감면제도가 영향 및 권리 취득을 촉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수수료감면제도에 의한 경제·재정면의 효과
    ∙ 93%의 기업이 수수료감면제도에 의한 경제·재정면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중소기업 등의 지원시책 전체 중에 수수료감면제도 만족도에 대해 92%가 높다고 응답, 우선순위도 77%가 높다고 응답하였음
    ∙ 수수료 절감에 따라 수수료감면제도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인정받고 있음
  (3) 수수료감면제도의 개선 및 추가 지원시책의 필요성
    ∙ 수수료감면제도 신청 절차 간소화, 감면 기간 확충, 해외 특허 관련 비용 보조 등의 의견을 수렴함
    ∙ 지식재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습회, 상담창구 충실, 복층적 지원시책 실시가 필요함


1) 동 보고서의 요약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saku/pdf/170703_chushou_genmen_houkoku/executive_summar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