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기관의 품질 정책 이행에 관한 첫 번째 연례보고서인 ‘2016년 유럽 특허청 품질 보고서(EPO Quality Report 2016)’¹⁾를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이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은 기업, 발명가 및 대중에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EPO는 기관의 품질 환경을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상세한 품질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품질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체계를 개선·감독하고자 그 첫 번째 품질 보고서 제작에 착수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PO에서의 품질의 기초
    ∙ EPO의 업무수행능력과 신뢰성은 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전문역량과 책임에 기반하며, 이들은 ⅰ) 법적 확실성, ⅱ) 신뢰할 수 있고 효율·효과적인 서비스, ⅲ) 지속적 개선, ⅳ) 참여 문화, 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ⅵ) 개방성, ⅶ) 품질정책에의 헌신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함
    ∙ EPO는 모든 품질 관리의 시작은 직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명제 하에 직원 교육, 성과 관리, 직원이 특허 출원·등록 절차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왔음
  (2) 특허 절차의 품질 보증
    ∙ EPO의 내부 품질측정 인지표 CASE²⁾에 따르면, 2016년에 검색 준수율은 98.6%, 심사는 98.7%로 목표치(95%)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특허행정품질통제(PA-OQC), 품질감사(Quality Audit), 분류품질통제(Class-OQC)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허품질을 지속적으로 감독함
  (3) 절차의 적시성
    ∙ 특허 허여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조기 확실성 확보정책³⁾에 따라 검색 및 견해서가 완료되기까지 평균 5.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목표치(6개월)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색 적시성에 대한 EPO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하다는 응답률이 2013년 64%에서 2016년 72%로 증가함
  (4)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사용자 의견은 EPO의 ISO9001 인증 품질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로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며, 특허 출원, 등록, 이의제기 등 전체 과정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만족도 상승을 기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D4D30CF45FD00F51C125814C003C4B0D/$File/epo_quality_report_2016_en.pdf
2) Conformity Assurance in Search and Examination. 검색 및 심사 확인 시스템으로 출원인에게 검색 결과 등을 발송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검사하는 EPO 품질강화정책의 하나임.
3) Early Certainty from Search. 심사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여 선행기술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및 견해서(written opinions)를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2014년 도입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3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