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18일,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함

- (배경)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권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여 종합적인 지식재산권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방향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논의함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본부장은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방향’을 주제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 하에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빅데이터·3D프린팅·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를 소개함

- (향후계획)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