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시에서 ‘2017년 3분기 언론발표회’¹⁾를 개최하여 2017년 상반기 SIPO의 주요 업무 통계데이터를 발표하고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²⁾ 관련 현황에 대해 소개함

- (특허) 2017년 상반기의 특허 출원건수는 약 57만 건으로 동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특허 등록은 약 21만 건을 기록함
  ∙ 국내 특허 등록은 16만 건으로 그중 직무발명이 약 15만 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93.1%를 차지함
  ∙ 2017년 6월 말 기준, 중국 내(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특허 보유건수는 약 123만 건을 기록함
  ∙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건수는 8.9건이며, 지역별 1~10위는 베이징시(85.9건), 상하이시(38.4건), 장쑤성(20.5건), 저장성(18.1건), 광동성(17.5건), 톈진시(16.5건), 산시성(陕西省, 8.1건), 푸젠성(7.1건), 랴오닝성(7.0건), 안후이성(7.0건) 순으로 기록함

- (PCT 국제출원) 2017년 상반기에 SIPO가 수리한 PCT 특허 출원은 2만 건을 돌파하여 동기 대비 16% 상승함
  ∙ 지역별로는 광동성이 약 11,900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광동성, 베이징시, 장쑤성, 상하이시, 산동성, 저장성 6개 지역의 출원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함

- (2017년 상반기 통계의 특징) SIPO 대변인은 2017년 상반기 통계의 3가지 주요 특징을 소개함
  ∙ (국내 특허 보유건수 증가) 만 명당 특허 보유건수는 8.9건으로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에 비해 2.6건 상승하였으며,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목표인 12건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
  ∙ (국가 중점지역의 특허보유 증가) 징진지(京津冀)³⁾ 지역의 특허 보유건수는 23만 건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으며, 장강 경제벨트(长江经济带)⁴⁾ 주요 지역의 특허 보유건수는 약 55만 건으로 동기 대비 22.0% 증가함
  ∙ (중국 출원인의 해외 출원 증가)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走出去)’ 전략 실시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의존하여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혁신형 기업이 급증하였고 이는 중국 PCT 국제출원 건수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함

-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 동 행사에서 SIPO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함
  ∙ 동 방법은 2012년에 공포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기초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심사기간 단축, 심사효율 제고를 위해, 적용범위, 적용조건, 처리절차 등을 개정함


1) 중국 중앙방송국(CCTV, 中央电视台), 중앙인민방송국(中央人民广播电台, 경제일보(经济日报),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등 주요 매체의 기자단이 참석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6861
3)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
4)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등 11개 성(시)을 포함하며 중국 대륙 면적의 약 20%, 인구 약 40%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