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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사경찰기구, 위조농약 단속을 통해 122톤의 위조농약 압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ol.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형사경찰기구
통권  2017-3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27
• 2017년 7월 6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유럽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 Fraud Office, OLAF)과 공동으로 시행한 유럽 위조농약 단속1)인 ‘제2차 실버엑스 작전(Operation Silver Axe II)’을 통해 122톤의 위조농약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위조농약은 다른 위조품에 비해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그러한 점에서 위조농약을 판매·유포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높음
  ∙ 이러한 점에서 현재 2회차까지 진행된 실버엑스 작전은 향후 지식재산범죄 방지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의 지원을 받아 정기 단속으로 운영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작전은 유럽형사경찰기구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단속작전 참여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교환·분석하고 OLAF로부터 유럽연합(EU)으로 들어오는 물류 컨테이너 중 위조품 수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의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을 시행함
  ∙ 유럽형사경찰기구는 OLAF와 함께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국경에 위치한 주요 항구 및 공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함
  ∙ 그 결과, 제2차 실버엑스 작전 기간(10일)동안 940개 이상의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48건의 위조품 수입이 적발되어 총 122톤에 달하는 위조농약이 압수됨
  ∙ 이에 따라 각국 관련 당국은 적발된 위조농약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함
제2차 실버엑스 작전에 따른 단속 성과


1) 동 작전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위조농약의 범위에는 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정품이 아닌 농약, ⅱ)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불법 농약, ⅲ) 위험제품 운송 등 허위신고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