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Amazon社, 고객 이용계약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추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eta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Amazon社
통권  2017-3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27
• 2017년 7월 20일, 미국 Amazon社는 ‘아마존 웹 서비스’ 고객의 이용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몇 년 동안 Amazon社의 잠재고객 중 일부는 Amazon社의 고객 이용계약서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있어 가입을 보류하였으며, 또한 기업들도 Amazon社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를 선택하였음
  ∙ 클라우드 컴퓨팅1) 선도기업인 Amazon社는 현재 Google社와 Microsoft社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직면하고 있음
  ∙ 2017년 2월 경쟁업체인 Microsoft社는 이미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제안한 바 있음

- (주요내용) Amazon社는 고객 이용계약서에 이용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mazon社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고객 이용계약서에 ‘특허 침해 주장 금지조항’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Amazon社의 웹 서비스 고객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Amazon社는 고객을 보호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
  ∙ 고객 이용계약서에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해 고객과 고객의 임직원을 변호하고, 최종 판결 또는 합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추가함

- (기대효과) Amazon社는 사용자 친화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고객 계약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허 침해 주장 금지조항’을 제거하여 앞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가입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