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17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¹⁾ 제1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침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배경) 동 회의는 투자 및 시장환경 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도 중앙재경영도소조 구성원, 중앙 및 국가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함

- (주요내용) 시진핑 주석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은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및 심사효율 제고
  ∙ 신흥 분야 및 경영방식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수립 가속화 추진
  ∙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연인 및 법인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유발하고, 재산권 인식을 강화하여, 권리자가 법률적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호하도록 장려

- 이 밖에도 시진핑 주석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수립을 위해 투자 및 시장환경 개선, 대외개방 가속화, 시장 운영원가 절감,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상업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1)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