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사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중대한 전략적 기회를 잡고, 인공지능 발전의 우위를 선점하여 혁신형 국가 및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 중점임무 등을 제시함
  (1) 전략목표
    ∙ (1단계) 202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및 응용에서 세계 선진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 및 기술 진전,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발전환경 최적화, 산업규모 확대, 관련 법규 제정 등 추진
    ∙ (2단계)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초이론의 성장을 실현하고 인공지능을 중국 산업 성장 및 경제 전환의 주요 동력으로 하며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체계의 기초 수립, 인공지능 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급단계로 진입, 초보적 차원의 법률·법규 수립, 안전 평가 및 관리통제 능력 수립
    ∙ (3단계) 203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으로서 스마트경제, 스마트사회에서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성숙한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체계 수립,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강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 양성 거점 구축, 관련 법률·정책 완비
  (2) 중점임무
    ∙ (개방·협력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체계 수립,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범용기술 체계 수립,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 배치계획 수립, 인공지능 고급인력 양성
    ∙ (고급·고효율 스마트경제 육성) 인공지능 신흥산업 발전, 산업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기업(공장) 육성, 인공지능 혁신 기지·산업단지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사회 건설) 교육·의료 등 스마트서비스 발전 추진, 행정·사법·도시 관리,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스마트화 추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공공 안전 보장능력 강화
    ∙ (인공지능 분야의 군민(军民) 융합 강화) 과학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기업과 방산업체의 상시 소통 및 협력체제 수립,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과학기술성과가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안전·고효율의 스마트화 인프라 체계 구축) 스마트화 정보 인프라 수립,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5G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 사물인터넷 인프라 완비

- (지식재산권 관련) 동 규획에서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체계 수립 등 보장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 특허 보호와 표준화의 상호작용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 혁신성과의 지식재산권화를 촉진
  ∙ 인공지능 공공 특허 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신 기술의 이용 및 확산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