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2025년 국제지식재산 지수(2025 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3개의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의 보호, 집행, 시스템 효율성 등 10개 분야를 평가함

(1) 2025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결과
∙ (Top 5) 미국이 95.17점으로 국제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았고, 영국 93.98점, 프랑스 93.51점, 독일 92.42점, 스웨덴 92.09점이었으며 한국은 85.94점으로 10위를 차지함
∙ (전체 평가) 총 55개 국가 중 33개국에서 전반적인 점수가 향상되며 글로벌 IP 보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17.55점), 아랍에미리트(UAE)(+11.22점), 쿠웨이트(+8.87점)가 중동 지역에서 IP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큰 점수 상승률을 나타냄

(2) 주요 사항
∙ (IP 경쟁 우위) 미국의 경우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실시요구권(march-in rights)²⁾,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기반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 등으로 인해 미국 생명과학 혁신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됨
∙ EU의 일반 의약품 관련 법안 등의 입법적 조치는 및 IP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유럽에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투자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
∙ (IP 침해 콘텐츠 방지 조치)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는 법원·법 집행 기관·정부 등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필리핀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
∙ (IP 집행) 멕시코는 특허 집행, 특허 기간 연장, 규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캐나다는 USMCA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특허 기간 조정 메커니즘을 아직 수립하지 않음
∙ 중국과 미국의 제1단계 무역협정(Phase One Agreement)에 포함된 IP 관련 내용의 완전한 이행은 중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무역 갈등 요인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3) 세부 분야별 지표
∙ (특허권) 23개국의 국가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2025년 평균 점수는 59.82점을 기록함
∙ (상표권)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평균 점수는 63.41점으로 2024년 62.84점에서 증가함
∙ (디자인) 2025년 평균 점수는 64.18점으로 2024년 64점에서 소폭 증가함
∙ (영업비밀) 55개국 중 23개국만이 50점 이상의 점수를 달성했으며 22개국은 33.33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함

- (관련내용) 한국은 종합 10위를 기록했으며, 세부 분야별 지표에서는 특허권 분야 2위, 상표권 분야 4위를 기록했고, 특히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의 보호 분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GIPC_IPIndex2025_Combined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