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파트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인 ‘2025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함

- (주요내용) USTR은 ‘2025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무역 파트너들의 지식재산(IP) 보호 및 집행 부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1) 2025년 우선감시 대상국 및 감시 대상국 
∙ USTR은 2025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8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18개국을 지정함

∙ 특히 멕시코는 감시 대상국에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USTR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이행과 관련해 상표 위조 및 저작권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집행, 제약 관련 IP 보호 문제,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대한 법정손해액(pre-established damages) 문제, 식물 품종 보호와 관련된 우려 사항 등 장기적이고 심각한 멕시코의 IP 문제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2) 주요 이슈
∙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의 중요성, 위조상품의 위험성 등이 강조됨
∙ 또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형태는 국가 주도의 영업비밀 도용, 국가 행위자들의 압력 하에 이루어지는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지속적인 우려 사항임
∙ 한편, 유럽연합(EU)이 지리적표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보통명칭으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 및 선등록 상표를 포함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 접근을 촉진 및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Issue_Areas/Enforcement/2025%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