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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2024년 중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연례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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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ci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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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정부 |
| 통권 | 2025-18・19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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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5일, 중국 국가품질강국건설조정추진지도소조사무실(国家质量强国建设协调推进领导小组办公室)은 ‘2024년 중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연례 보고서(中国打击侵权假冒工作年度报告(2024))’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4년 중국이 권리 침해 및 위조를 단속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성과를 7가지 측면에서 요약함 ∙ (최상위 계획 개선) 정책 지도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함 ∙ (법 제도 완비) 발전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여러 법률 및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 및 법 집행을 더욱 표준화하며,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함 ∙ (행정 및 법 집행 강화) 인터넷·국민 생활·저작권 등의 중점 분야와 농자재·식품·의약품 등의 중점 제품, 수출·송달·상표 및 특허 대리 등의 중점 단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예 : 상표·특허 등 분야에서 약 4만 4,000건의 행정 위법 사건을 조사 및 처리) ∙ (사법 보호의 실질적인 발전) ‘쿤룬 2024(昆仑 2024)’2) 등 특별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검찰의 종합적인 직무 수행을 심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품질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함(예 : 위조 및 저품질 상품 범죄자 약 1만 5,197명을 체포) ∙ (감독 및 관리 서비스의 전면적인 최적화) 신용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전체의 신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조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함 ∙ (홍보 및 지도) 일련의 홍보 활동을 개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전 분야 및 과정에서 규제의 집행 성과를 공개하여,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를 단속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국제 협력 추진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글로벌 공동 활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상호 이익 및 윈윈(win-win)의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amr.gov.cn/xw/zj/art/2025/art_7f96fc5e47464eb89f9e07c44d79203b.html 2) 쿤룬(昆仑) 특별행동은 식품·의약품·환경·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중국 공안부의 활동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됨(출처: 중국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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