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5년 입법 업무 계획(2025年立法工作计划)’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에서 CNIPA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공급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 정부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함

(1) 개요
∙ 입법 과정에서 CNIPA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중국 공산당(共产党)의 중요한 지시 사항과 업무 배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이에 과학적 입법·민주적 입법·법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고,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며, 입법 업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다양한 형태로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입법 과정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임
∙ 특히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난제(难点)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핫이슈(热点)를 중심으로 입법 업무를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 전략에 따라 지식재산권 법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구체적 계획
① 입법부(立法部)와 협력하여 법률·행정법규의 개정 검토(2건)
∙ 상표 권리 부여 및 확인 절차를 최적화하고 상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상표 전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여 ‘상표법(商标法)’의 개정을 추진
∙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양호한 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입법부와 협력하여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를 검토
② 부문별 규정의 개정 및 보완(3건)
∙ 새로운 업태 및 분야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특허 심사 지침(专利审查指南)’을 개정
∙ 특허 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대리 관리 방법(专利代理管理办法)’을 개정
∙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의 개정 과정에 협력하고 부문별 규정을 개선하며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실시 세칙(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