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二〇二四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¹⁾ 백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효과
∙ 전국 법원은 약 45만 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수리하였고, 검찰기관은 약 7,646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수리했으며, 공안기관은 약 3만 7,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생산·판매에 관한 형사 사건을 수리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2023년 82.04점에서 2024년 82.36점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제도 수립
∙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규정과 2건의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됨

(3) 승인·등록
∙ 2024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568만 9,000건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977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1,063만 600건으로 전년 대비 19.13% 증가함

(4) 문화 조성
∙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기자회견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보고서 및 전형적 사례 발표, 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함

(5) 국제 협력
∙ ‘2024년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세계지식재산권대회’와 ‘제3회 일대일로(一带一路)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 및 
국가·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4%BA%8C%E3%80%87%E4%BA%8C%E5%9B%9B%E5%B9%B4%E4%B8%AD%E5%9B%BD%E7%9F%A5%E8%AF%86%E4%BA%A7%E6%9D%83%E4%BF%9D%E6%8A%A4%E7%8A%B6%E5%86%B5.pdf&filename=c0f03d403abd493d8534e63bfc0e8d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