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강화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심화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은 혁신 및 창업 생태계를 더욱 최적화하고 정책 공급을 강화하며 발전 과정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수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추진하고자 동 의견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서 제시한 5가지 정책조치는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 성과전환 가속화
    ∙ 지식재산권 활용 및 신속 협동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특허 신속 심사·권리부여·권리보호 등을 추진하며, 행정집행, 조정중재, 사법보호 등을 연동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구축함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허브역할을 발휘하며,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함
    ∙ 과학기술 성과,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 시장화를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펀드, 증권, 보험 등 신형 서비스모델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자산평가 절차를 간소화함
  (2) 기업 융자채널 확대
    ∙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을 담보로 하는 지식재산권 융자모델을 확대하며, 보험회사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는 리스크 보상 또는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격려함
  (3) 실물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촉진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군민(军民) 융합발전, 차세대 인공지능 등 주요 조치를 심화하고, 혁신창업 플랫폼 건설 가속화, 신흥 경영방식 육성, 신흥산업과 전통산업의 협동발전 등을 추진함
  (4) 인재 유동 및 장려체제 완비
    ∙ 인재 비자발급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해외 고급인재의 업무허가증 및 거류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함
    ∙ 해외 유학생의 귀국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을 실시하고, 화교 혁신창업 종합 서비스체계를 수립함
  (5) 정부 관리방식 혁신
    ∙ 방관복(放管服)¹⁾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일반 혜택성 정책의 지원수준을 강화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
    ∙ 공평경쟁 심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공평한 경쟁을 위한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질서 있는 경쟁환경을 구축하며, 전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을 가속화함


1)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