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킥오프 미팅을 개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심·판결에 대하여 연구하는 ‘진보성 검토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심판 실무자 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연구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새롭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도쿄지방법원의 판사가 참여하여 논의가 한층 강화되었고, 2017년 2월 22일,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6’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2017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는 7개 분야(특허 5개 분야, 디자인, 상표 분야)에서 총 20개 사례를 선정하여 검토할 예정임
  ∙ 킥오프 미팅에서는 전 분야 참가자의 참석 하에 동 연구회의 좌장인 아베(阿部) 수석심판장의 인사, 사무국의 업무 설명이 진행된 후 각 분야로 나뉘어 참가자간 논의 및 사례 모색 등 담당자 결정이 이루어짐
  ∙ 향후 분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례 검토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검토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JPO에서 공표할 예정임

아베 수석심판장	킥오프 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