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의 대외적 공식 문서에서 구성(旧姓, 결혼 및 양자 관계로 성이 바뀐 사람의 본래의 성)의 사용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최초의 여성 특허청장의 취임¹⁾ 이후, 특허청장의 구성을 사용하여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함
  ∙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는 대내적으로는 구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행정 처분 등에 관련된 법령상의 문서는 그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의 구성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음

- (주요내용) 2017년 9월 1일부터 JPO는 타 부처에 앞서 최초로 직원의 구성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산권의 심사·심판 등으로 사용되는 문서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구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는 청 내에서 직원의 구성 사용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청 내의 구성 사용 직원이 대외적 문서에서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편리하다는 점, 대부분의 구성 사용자는 여성인데, 여성의 의욕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확대를 시행함
  ∙ JPO는 2017년 9월부터 운영 변경을 위해 관계자에게 사전 공지 및 내부 규정의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JPO 무나카타 나오코 청장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위기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JPO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4&po_no=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