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5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유럽연합(EU)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성과를 조사한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EU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EU 세관이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하 ‘위조품’)을 압수한 성과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함

- (주요내용) 2016년 EU 세관에 압류된 위조품은 4,100만 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6억 7,000만 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위조품 제조국) EU에 유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제조국은 중국으로 조사되었으며,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주류, 이란은 의류 악세서리, 홍콩은 휴대전화, 휴대전화 악세서리, CD/DVD, CD/DVD 악세서리 및 자동차부품, 인도는 의약품에 대한 주요 위조품 제조국인 것으로 드러남
  ∙ (제품종류별) 압수된 위조품으로는 담배(24%)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장난감(17%), 식료품(13%), 포장재(12%)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 (운송수단별) 우편을 통한 위조품 유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택배 및 우편 방식으로 유입된 위조품 압수 건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압수된 물품의 규모면에서는 해상운송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철도 및 도로운송을 통한 위조품 유입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건강·안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상용품(식음료, 바디케어용품, 의약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이 압수된 위조품 전체의 34.2%(2015년 25.8%)를 차지함
  ∙ (위조품 폐기) 위조품 압수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건의 82%는 제품 소유자 및 지식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품을 폐기하였으며, 압수된 물품의 규모면에서 전체의 77%가 폐기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권리자가 세관의 통지에 대응하지 않았거나(8%) 정품으로 판명(15%)된 것으로 드러남

| 2016년 EU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성과 |
	2015	2016
압류 건수	81,098건	63,184건
관련 세관절차	95,313건	77,705건
위조품	40,728,675개	41,387,132개
국내 시장 가치	642,108,323유로	672,899,102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