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18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7년 미국 2분기 특허 소송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특허 소송 건수) 2017년 2분기에 1,138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1분기에 제기된 특허 소송 건수(967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법원의 소송 건수) 최근 몇 년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가 약 30~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T.C.Heartland 판결¹⁾ 이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남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분기별 특허 소송 건수 추이

- (특허심판원의 분쟁 건수) 2017년 1분기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²⁾은 548건으로 최고치를 갱신한 반면, 2분기에는 267건으로 2014년 1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BMR)³⁾은 1분기(11건)와 비슷한 수준인 12건을 기록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2&po_no=16785
2)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