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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발명법(AIA) 특허 출원 비율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Patently-O
통권  2017-3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03
• 2017년 7월 1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 특허1) 출원 비율 추이를 발표함

- (주요내용) 아래의 그래프는 AIA 시행 이후의 출원(즉, AIA 특허 출원)으로 분류된 미국 특허 출원을 출원 공개일(application publication date)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한 것으로, 최근에 공개된 출원 중 약 60%가 AIA 특허 출원으로 나타남
  ∙ AIA에 따른 선출원주의 전환 규정의 시행일(2013년 3월 16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4년 말부터 AIA 특허 출원 공개 비율이 급증함2)
출원 공개일에 따른 AIA 특허의 월별 출원 비율

- (전망) ‘지식재산 및 기업가정신 센터(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Entrepreneurship)’의 공동 책임자이자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의 저자 중 한 명인 미주리주립대학교 로스쿨 Dennis Crouch 교수는 AIA 특허가 80% 비율이 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함


1) 미국 특허법을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발명법(AIA) 제102조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됨. 이때, 동 조항이 적용되는 특허, 즉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를 AIA 특허라 함.
2)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 출원은 우선권의 혜택이 주어지는 최우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할 때에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