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17년 BRICS¹⁾ 경제무역장관 회의(2017年金砖国家经贸部长会议)’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동 회의에서 획득한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BRICS 경제무역장관 회의는 상하이시에서 8월 1일~2일 개최되었으며 이번이 7회째임
  ∙ 2016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6차 BRICS 경제무역장관 회의에서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업무직책(金砖国家知识产权合作机制工作职责)’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 (회의 성과) 상무부 관계자는 동 회의에서 획득한 8가지 성과를 소개함
  ∙ BRICS 시범 전자세관 네트워크 설립, ‘BRICS 서비스무역 협력 로드맵’, ‘BRICS 전자상거래 협력 이니셔티브’, ‘BRICS 지식재산권 협력 지도원칙’, ‘BRICS 투자 편리화 협력 강요’, ‘BRICS 경제기술 협력 프레임’ 비준
  ∙ 다자간 무역체제 지지 및 보호무역주의 반대에 관한 공통 인식 달성
  ∙ 2018년에 중국이 개최하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에 대한 각국의 지지 획득

-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 동 회의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수립
    ∙ 이전까지 BRICS의 지식재산권 분야 토론은 각종 회의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지식재산권만 단독 의제로 논의하는 회의가 없었으나, 2017년 5월에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첫 회의가 개최됨
    ∙ 중국은 BRICS 경제무역 협력의 체제화·시스템화·내실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3화(三化)’ 수립을 제안함
    ∙ 동 회의에서 BRICS 5개국 및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단은 지식재산권 입법의 최신 발전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교류를 진행함
    ∙ 중국은 BRICS 지식재산권 협력 지도원칙 및 행동계획의 제정을 발의하였고 각국의 동의를 얻음
  (2) BRICS 지식재산권 협력 지도원칙 통과
    ∙ 동 회의에서 각국 경제무역장관은 지식재산권 입법 및 집행 방면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하나의 원칙으로 향후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이러한 공통의 인식 하에 5개국 장관은 BRICS의 지식재산권 협력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지도원칙을 통과시킴
    ∙ 동 지도원칙은 BRICS 국가 간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 능력 제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BRICS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할 것을 제시함
  (3) BRICS 지식재산권 행동계획 제정 논의
    ∙ 중국은 지식재산권 협력 원칙 및 방향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제정을 제안함
    ∙ 현재 행동계획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있으며 중국은 BRICS 협력 심화를 위한 중점 분야를 제시함
 

1) BRICS는 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의 5개국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