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추진프로젝트 시범도시 신청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中小企业知识产权战略推进工程试点城市申报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동 사업을 개시함

- (개요) S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추진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프로젝트 시범도시 사업’을 실시함
  ∙ 시범도시 신청대상은 부성급(副省级) 도시, 지급(地级) 도시, 현급(县级) 도시, 직할시(直辖市), 중앙직속 중점 개발도시(计划单列市)¹⁾의 시 직할구(市辖区)로 한정함
  ∙ 시범도시의 선정방식은 각 도시의 자원 또는 성(구, 시) 지식산권국 및 중소기업 주관 부처의 공동 추천을 통해 신청 받고, SIPO와 공업정보화부가 평가하여 최종 선정함

- (시범도시 업무) 시범도시 운영기간은 2017년~2020년이며, 중점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특허유도²⁾산업 및 기업 발전업무 체제 수립) 특허유도산업 및 기업 발전업무 체제의 수립을 통해 산업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특허정보의 인도기능을 발휘하고 산업 경쟁시장에서 특허제도의 통제기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고품질·저비용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영능력 제고) 시범도시 내의 국유기업(또는 비영리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전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담보융자, 실시 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채널을 확대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강화) 중소기업 신속 권리보호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특허권 분쟁 신속 중재 체제를 수립하여 적시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수준 향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업무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최적화) 현존하는 서비스자원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형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체계와 융합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 방위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특파원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자 및 전문 기술 R&D 인력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수요에 맞추어 산업별·분야별 지식재산권 실무교육을 실시함


1)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란, 행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와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한 성(省)급에 준하는 도시로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우한(武汉), 선양(沈阳), 샤먼(厦门), 선전(深圳), 다렌(大连) 등이 있음.
2) 특허유도(专利导航)는 특허정보자원 이용 및 특허분석을 기초로 하여 특허 운용을 산업 기술 혁신, 상품 혁신, 조직 혁신,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투입하여 산업의 과학발전을 지원하는 일종의 시험적 업무를 의미함. 특허유도의 주요목적은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산업 정책을 결정하고, 특허 창출과 산업 혁신능력의 연관성을 높이는 등 산업 발전 과정에서 특허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