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3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폴란드 특허청(Polish Patent Office, PPO)과 2017년 8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Mottainai¹⁾ 프로그램²⁾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TIPO는 현재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스페인 특허청(SPTO), 한국 특허청(KIPO)과 PPH 프로그램을 실시 중임

- (주요내용) 동 PPH Mottainai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양국의 출원인이 특허 출원 시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PPH Mottainai 프로그램으로 인해 양국 출원인이 양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하나의 특허청으로부터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으면, 이로 인해 나머지 특허청에서도 PPH를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만 출원인이 TIPO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추후에 PPO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PPO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했을 때 출원인은 TIPO에서 PPH를 신청할 수 있음

- TIPO 관계자는 동 협력이 양국 출원인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출원인이 동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1) PPH Mottainai란, 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PPH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최초로 출원신청한 제1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한 PPH 신청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1청으로부터 특허등록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의 PPH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Mottainai 프로그램은 기존 PPH의 요건을 완화하여 PPH 참가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다른 PPH 체결국에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TIPO와 PPO의 PPH Mottainai 프로그램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tipo.gov.tw/public/Attachment/78111448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