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13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장관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예고하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함

- (배경) 2017년 8월 4일, 미국 백악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명령을 계획했으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협조를 약속하면서 이를 유보한 바 있음
  ∙ 2017년 8월 11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했으나 Trump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을 강조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 (목적)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 의지를 밝히고 중국이 이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자, 미국은 무역 압박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하기 위함

- (주요내용) 미국 Trump 대통령은 USTR의 Robert Lighthizer 장관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USTR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Trump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에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301조¹⁾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미국 Trump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출처: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