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2017년 상반기 일대일로(一带一路)¹⁾ 인접국가와 관련한 특허 출원 동향을 발표함

- (배경) 2016년부터 SIP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서밋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일대일로 인접국가와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허 출원 동향) 2017년 상반기에 일대일로 인접국가 총 17개국에 대한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는 2,174건으로 동기 대비 17.8% 증가함
  ∙ 인도에서의 출원건수가 1,0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러시아(631건), 싱가포르(180건), 베트남(108건), 폴란드(55건)가 차례로 2위~5위를 기록함
  ∙ 일대일로 인접국가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총 1,038건으로 동기 대비 23.2% 증가함

- (주요 특징) 일대일로 인접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은 미국, 일본 등 국가에 비해 양적 및 질적 경쟁력이 부족하며, 특정 분야 및 국가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인접국가에서 출원한 특허의 분야별로는 통신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원자력 발전 및 고속철도 분야의 특허 출원건수는 극히 미미함
  ∙ 특허 출원이 러시아, 인도,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등 불균형이 나타남

• SIPO 관계자는 현재 중국기업은 일대일로 인접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략이 미흡한 수준으로 보완이 필수적이며, 해당국가에 진출 시에 지식재산권 인식을 강화하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인접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특허 매입·운용·연맹, 관련 교육, 특허구조의 최적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인접국가에서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임


1)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이며, 중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