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2017년 상반기 전국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관련 업무성과 및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함

- (특허권 담보융자) 2017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새롭게 체결된 특허권 담보융자 금액은 318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92% 증가함
  ∙ 지역별 특허권 담보융자 금액 순위에서는 라오닝성(辽宁省), 장쑤성(江苏省), 산동성(山东省),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가 선두를 차지함

- (관련 업무성과) 2017년 상반기 동안 SIPO는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¹⁾을 실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정책이론을 연구하고 실천사례를 분석하며 경험을 총정리함
  ∙ 인민은행(人民银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등 기관과 업무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함
  ∙ 지역 지식재산권 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의 유관부처와 연합하도록 하고, 혁신형 기업의 융자 수요조사 및 프로젝트 연계 등 업무를 공동 추진함
  ∙ 2017년 5월, SIPO는 2017년 특허권 담보융자 업무 중점사항 추진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각 지역이 시장화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보상·보험·담보체제를 구축하도록 조직함
  ∙ 또한 금융기관 및 중개서비스기관과 기업 등 각 부문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시장화·규모화 발전을 추진함

- (향후 업무계획) 2017년 하반기에 SIPO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특성에 적합한 심사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리스크 수용범위를 적절히 완화하며, 상업은행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대한 투자 수준을 확대하도록 지도하는 등 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업무의 발전을 추진함
  ∙ 전략성 신흥산업, 서비스업, 재활의료산업 분야와 귀국 유학생 인재 유치에 관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고급인재의 창업혁신을 더욱 지원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4&po_no=1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