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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영화진흥을 위한 촬영 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연락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7-3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17
• 2017년 8월 2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관계성청 등과 협의하여 ‘로케이션 촬영의 환경개선에 관한 민관연락회의(ロケ撮影の環境改善に関する官民連絡会議)’를 설치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함

- (배경) 지적재산전략본부가 2016년에 실시한 ‘영화진흥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일본의 국내외 영상 콘텐츠의 로케이션 환경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일본 영화의 매력 증진과 영상 산업의 기술 향상 등 로케이션에 의한 경제효과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에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2017.5.16.)에서 로케이션 촬영에 대한 환경 정비와 정부지원 방침을 명기한 후, 이번 2017년 8월 2일 민․관 및 전문가와 함께 연락회의를 설치함과 동시에, 향후 검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

- (주요내용) 이 회의의 주요 검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공유) 로케이션 촬영에 관계한 인허가에 대한 최신정보(가이드라인 등), 인허가 취득에 대한 우수사례의 정리와 노하우의 공유
  ∙ (민․관에 의한 로케이션 지원 방법의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 필름 커미션 등 관계기관에 의한 로케이션 지원 방식(지원 프로그램, 정부 통일 창구 의 설치 여부를 포함)의 검토, 구체적 작품을 대상으로 한 로케이션 지원의 시험적 실시․검증을 통한 과제의 도출
  ∙ (해외작품 유치에 관한 과제의 정리) 해외 발신 기능 강화, 해외 사업자의 수용에 관한 과제의 정리, 대형 작품 유치 강화 방안에 관한 방향성 정리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전략&po_item_gb=JP&currentPage=2&po_no=16721